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가 무력해지는 이유
인공지능의 고도화는 기존의 개인정보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처럼 명백히 식별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나뉜 정보라도 AI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모두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실상 개인정보가 되는 '제로 프라이버시(Zero Privacy)'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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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동의 방식의 한계와 AI 시대의 새로운 현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시 고지하고, 이용자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며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AI 냉장고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계란을 주문하고 주소를 외부에 공유한다면, 이 과정은 기존 규율 체계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금: 피해 구제와 산업 진흥의 동시 실현
AI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과징금을 재원으로 삼는 '개인정보보호기금'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R&D, 권익증진센터 설립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의 2차 피해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중심의 전문 거버넌스 체계 강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개인정보원과 같은 싱크탱크 설립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기술·법제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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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머니투데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딥러닝 기업 블로그에서 재구성한 요약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