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AI
들어가며: 왜 지금 ‘공공기관 AI’인가?
2025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정부 회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공공 부문 전체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첫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AI는 더 이상 민간 기업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행정과 정책, 나아가 국민 서비스 개선의 도구로 적극 활용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은 아직도 엑셀 쓰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원회는 3,000여 명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재 AI 활용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현실적이었습니다.
평균 AI 활용 수준: 2.7점 (5점 만점 기준)
주요 도입 기술: 챗봇, 자동응답 시스템, 문서 검색 자동화 등
아직도 AI를 “본격적인 업무 혁신의 도구”로 보는 기관은 드문 상황
기술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기반 부족과 인식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무자들은 바쁜데, 시스템은 안 따라주고, 윗선의 확신은 부족하고…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의외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AI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AI를 쓰면 오히려 일이 빨라질 것 같다”, “특히 안전관리나 정책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조직 내부의 저항이 큰 게 아니라, 실행 체계와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현장 구성원들은 이미 AI의 가능성과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실행을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공공기관 AI 도입,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는 “AI 도입하자!”라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조적 변화를 실제로 추진합니다.
① AI 전담 조직 + 서포터즈, 직접 나선다
가장 먼저, 기재부는 AI 소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NIA(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PA, KISA 같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AI 서포터즈’ 체계도 함께 구축됩니다. 서포터즈라고 해서 단순한 홍보는 아닙니다. 각 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컨설팅은 물론이고, 기술 자문, 인력 연결, 시범 프로젝트 설계까지 도와주는 ‘실행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AI 선도기관은 타 기관과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즉, 정부가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로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② 예산과 인력, 제대로 반영된다
AI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결국 ‘사람’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공공기관 예산 지침에 ‘AI 투자 항목’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IT 예산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는 AI 예산이 핵심 운영 항목으로 승격되는 셈입니다. 또한, 각 기관은 AI 전담 인력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보화 담당자가 AI 업무까지 겸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③ AI 성과가 평가와 인센티브로 연결된다
AI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도입한다고 성과가 바로 보장되진 않죠. 그래서 이번 제도는, ‘성과’와 ‘보상’을 연결합니다.
기관별 AI 활용 실적은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됩니다
통합공시 시스템에 ‘AI 활용 현황’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AI를 잘 활용한 기관에는 별도 포상·예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즉, 이제는 “AI 성과가 곧 조직의 성과”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시도한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④ 장기적으로는 AI가 ‘기본 문화’가 된다
마지막 변화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AI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결국,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에 다음과 같은 움직임도 시작합니다:
AI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공공기술마켓에 ‘AI 전용관’ 신설
기관 간 협업 프로젝트 유도
즉, “AI는 특정 기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공 생태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입된 AI 사례 3가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1. 산재 요양일수 예측 시스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케이스를 보고 요양일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상병코드, 연령, 병원정보 등 23개 변수를 학습해 단 하루 만에 예측을 완료합니다.
판단 시간: 5일 → 1일
판단 일관성: 대폭 향상
담당자 부담: 눈에 띄게 감소
💡 2. 재해재난 감시 AI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공사장이나 시설 현장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인프라에 AI 분석 모듈만 추가한 형태로, 큰 예산 없이도 높은 효과를 냈습니다.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예방률 향상
💡 3. 기업진단 자동화
정책 자금이나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과거엔 수작업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매출, 고용, 산업구조 등을 분석해 기업 건전성·사업성 진단을 수행합니다.
맞춤형 정책 설계 가능
예산 낭비 최소화
민간기업 신뢰도도 증가
마무리하며 – 공공의 움직임이 AI 생태계를 이끈다
우리는 이제 ‘AI 기술을 연구하자’는 시대에서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 부문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AI를 먼저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며,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가공해야민간도 그 위에서 더 나은 AI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AI 도입은 단순한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국가 전체의 AI 생태계를 바꾸는 디딤돌입니다.
